AI 번역물의 독창성 인정 범위와 벤야민의 번역자 사명

 

 

DeepL이나 ChatGPT와 같은 고성능 AI 번역기가 등장하면서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계 번역이 조잡한 수준에 머물렀다면, 현대의 AI는 문맥을 파악하고 비유와 은유까지 매끄럽게 옮겨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AI가 공들여 번역한 문장은 독창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독일의 비평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그의 에세이 『번역자의 사명』에서 번역을 단순한 의미의 전달이 아닌 '원본의 사후 생존'이라 정의했습니다. 벤야민의 철학적 통찰을 통해 AI 번역이 법적인 '창작성'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해 봅니다.

번역은 다리

1. 벤야민의 번역론: 울림의 재현

벤야민에게 번역이란 원문의 정보를 다른 언어로 복사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는 번역의 목적이 원문 속에 숨겨진 '순수 언어(Reine Sprache)'의 지평을 넓히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좋은 번역은 원문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이 가진 '울림'을 새로운 언어 속에서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 사후 생존: 원문은 번역을 통해 새로운 시대와 문화를 만나 영속성을 얻습니다.
• 상호 보완성: 서로 다른 언어들이 번역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진리로 수렴해가는 과정.

AI 번역기는 통계적으로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벤야민이 강조한 '언어의 숲'을 탐험하며 단어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재현하는 행위는 오직 주체적인 의식을 가진 번역자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2. 2차적 저작물과 창작성의 경계

저작권법에서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자의 독자적인 창작적 노력이 가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AI 번역의 법적 쟁점은 바로 이 '창작적 개입'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기계적 치환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AI 결과물을 바탕으로 인간이 문체를 다듬고 재해석했다면 어떨까?"

 

현재 판례에 따르면, AI가 출력한 결과물 그대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 번역가가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특정 어감을 선택하고 문장을 재배치하는 '포스트 에디팅(Post-editing)' 과정을 거친다면, 그 결과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투영된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미래의 번역: 기술과 사명의 협업

변리사와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앞으로 번역 기술의 IP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데 더 정교한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벤야민의 철학을 현대적 실무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번역 주체의 재정의: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협업자'로 인식하고, 인간의 최종 검수 과정에 담긴 창의성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
• 알고리즘의 문체 보호: 특정 번역 AI가 가진 고유의 번역 스타일이나 톤(Tone)을 영업비밀이나 디자인권의 영역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 검토.
• 글로벌 저작권 표준화: 언어 간의 장벽이 사라진 시대, 다국어 저작물의 권리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벤야민은 번역자가 원문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통해 자신의 언어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AI는 우리에게 번역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대신, '어떤 의미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더 깊은 철학적 책무를 던져줍니다.

AI 시대의 번역은 더 이상 언어의 기계적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의 정확성과 인간의 감수성이 만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적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지식재산권법은 바로 이 '해석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해석의 힘